국회의원 ‘월급 루팡’ 안돼...무노동·무임금 원칙, 금배지에도 적용해야

여야 거대 정당 공약 분석해보니
이견없는 공통 정책도 많아
저출생·고령화 대책 다수 일치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등은
정치개혁 분야서 우선 합의 가능

국회 [사진 = 연합뉴스]

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분출되고 있다.

야권은 벌써부터 각종 특검법을 내세워 협공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야권이 이슈 주도권을 틀어쥘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정책·개혁 과제는 표류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수 국민은 ‘협치’를 주문한다.

향후 여야 대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매일경제신문이 총선 공약을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건 정책 중 30여건이 사실상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경제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22대 총선 이후 ‘국회 밸류업’을 위한 3대 어젠다로 △공통공약 이행 △의원 실명법안 활성화 △다선 중진의원 역할 강화를 선정해 시리즈로 연재한다.

양당 공통 공약은 저출생, 고령화, 부동산, 세제, 정치,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 만큼 여당과 국정을 함께 이끈다는 개념으로 공통 공약부터 입법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내에 공통공약 이행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것이 22대 국회가 민생국회가 되는 길이고 협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공약도 유사한 측면이 많다.

특히 양당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

국민의힘 출마자 전원이 동의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의 경우 의견이 갈리지만 무노동·무임금 원칙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치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강화와 (무노동때)세비 삭감 등 이견이 거의 없는 정치개혁 공약부터 먼저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의 공통 공약은 특히 저출생 대책에 집중됐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기는 ‘자동 개시제’는 양당이 모두 명시적으로 공약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른 개정안 통과가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에도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연간 1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 설계를 놓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공약을 잘 이행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을 제대로 평가해서 재선, 삼선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