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비자 없애버리겠어”…1만명 혜택 누렸는데 갑자기 폐지, 왜?

스페인 50만유로 이상 투자자 대상
금융위기 극복위해 최근 10년간 시행
1만명 비자 혜택…러시아·중국인 집중
테러·탈세·부패 우려에 부동산 가격도↑

스페인이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놓았던 ‘황금비자’를 폐지했다.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정부가 50만유로 이상 외국인 부동산투자자에게 제공한 특별비자 제공 조치를 폐지한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정부는 지난 2013년 유럽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을 펴왔다.

다만 유럽은 2022년 이 정책을 펼친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안보 위험, 부패, 돈세탁,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는 이른바 황금비자를 폐지했다.

스페인은 이 같은 문제에 더해 치솟는 주택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황금비자를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주택이 투기사업이 아니라 권리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택에 대한 투기적 투자는 재앙을 초래하고 무엇보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모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황금비자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대부분 러시아인과 중국인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투명성기구 스페인지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황금비자 약 1만개가 발급됐으며 이중 중국인이 2700개, 러시아인이 1100개를 가져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