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양문석 대출' 재발 원천봉쇄

행정안전부가 산하 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과 손잡고 새마을금고 합동감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반면 이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에 경영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뱅크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데다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대출 의혹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을 가장한 위법 주택담보대출인 이른바 '작업대출'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7일 행안부는 금감원 등과 8일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감사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이 악화하는 주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새마을금고 감사의 초점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이달 초 양 후보 대출이 실행된 수성새마을금고 감사에 나선 결과 사업자대출 중 상당수가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에 쓰이는 등 위법 대출이 만연해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수성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53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다른 새마을금고 역시 양 후보 대출과 같은 사례가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현재 새마을금고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사 대상 금고, 감사 인원, 감사 기간 등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20여 개에 대해 이뤄지던 감사 금고를 매년 40개 정도로 늘리는 한편 감사 인원도 기존 8~9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감사 기간 역시 기존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리고, 필요할 때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전체 숫자는 1284개에 달한다.

40개로 감사 대상을 늘려도 편법대출이 곳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회는 모든 금고에 대한 작업대출 점검 착수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에 집중 감사를 벌인 뒤 해당 업권에서 일어난 작업대출을 적발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이 직접 관여할 수 없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안부의 협조를 얻어 조사하면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회는 이 같은 새마을금고 내 부실 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정보 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 감사가 행안부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좀 더 감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를 중심으로 작업대출과 관련해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