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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서울시가 최근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높은 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뚝 떨어지며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이 멈춰 서는 중이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은 건 긍정적이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되지 않는 규제를 풀고 생색내는 경우와는 달라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새로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다.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풀면 건축 가구 수를 좌우하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에 부담이 되는 임대주택은 줄이고 분양주택 수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분양이 늘면 재건축 분담금이 줄게 되니 소유자와 조합 입장에선 큰 호재다.
명확히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서울시는 이런 제도가 모든 단지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소형 평형이 많거나 분담금이 높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을 위주로 도입을 검토하겠단 거다.
그런데 사업성이 충분하냐 안 하냐는 정량적 기준이 모호하다.
기준이 불확실하면 서울시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시는 강남만 아니면 서울 어디든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정비업계에선 부촌인 여의도, 용산, 성수까지 해줄 가능성을 낮다고 본다.
같은 강북이라도 제도가 달리 적용되면 ‘왜 우리 단지는 더 안 주냐’는 반발을 부른다.
다른 대책도 마찬가지다.
시는 역세권(반경 350m) 재건축 단지는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역세권이 아닌 단지도 현재 용적률보다 1.2배 많은 360%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역시 모든 단지에 혜택을 주겠단 건 아니다.
공공기여 정도나 기반시설 유무를 따지게 될 텐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격적 지원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 노력하는 모습이 진심이길 바란다.
이희수 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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