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우리 아파트 로열동 콕 찝어준다더니 슬그머니 없던 일로…신뢰꺾인 공시가 제도 [기자24시]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더펜트하우스청담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제도를 두 차례 발표하며 연달아 서투른 모습을 보였다.

시작은 공시가격 산정 근거인 층·향에 따른 등급 공개였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층·향 등급을 올해 상반기부터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로열동·로열층을 알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막상 2024년 공시가격을 까보니 등급 조회는 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전면 공개 철회 이유를 밝혔다.

낙인효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애초 등급 공개를 발표할 때부터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슬그머니 제한적 공개로 변경한 것은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를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시세와 공시가격 차를 좁히기 위해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가 급격히 오르자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를 바로잡는 현실화 계획 폐기의 방향성은 옳다.

문제는 대안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방법 제시 없이 연구용역을 통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공시법엔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실화율 계획 폐기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선 후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불확실성을 남겨둔 현실화율 계획 폐기는 말 그대로 현실성이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폐기의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국민 부담이 높아지는 현재 현실화율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답변을 듣자 과거 세월호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의 문제가 지적되자 해경 해체를 발표한 것이 떠올랐다.

공시가격 제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벌써 투아웃인 상황이다.

부디 다음 발표 땐 신중함을 기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유신 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