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정부·여당, 주식시장 제도 '만지작'…엇갈린 시장 반응

【 앵커멘트 】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등 주식시장 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총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최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또 제도개선 방향도 발표했는데, 도대체 공매도가 뭔가요?


【 기자 】
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나중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신용매도를 말하는데요.

공매도는 사실상 모든 선진 증시에서 허용되는 거래기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지난 16일)
-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한다는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기자 】
네, 우선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발생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는데요.

이를 위해 앞으로는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이 개인보다 길고 또 낮았는데요.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개인과 기관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연장 가능으로 제한하고, 담보비율은 현금 105%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칼을 빼들면서 공매도 제도 관련해서 꽤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시장에서는 기관, 전문가 그리고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개선안이 발표되고 기관과 전문가는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통일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신용도가 다르면 다른 조건을 적용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적용하면 그 자체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 인터뷰(☎) : 빈기범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불필요한 개입과 규제고 시장 전반적인 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해요. 대차시장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겠죠. 전산화가 100% 안되는 게 장외시장이죠. 대차 시장은 장외시장인데 전산화하라는 것은 시장 특성을 너무 모르는 처사고…."

이에 반해 개인투자자들은 개선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90일+연장으로 결정됐는데, 연장이 가능하면 기존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90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개인투자자들은 여기다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 기자 】
네, 어제(20일) 한투연은 서울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대주주 요건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주주 요건 한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주식투자자 연대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10억에 대주주 만드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 10억 원 때문에 암흑 랠리가 펼쳐진 경우도 많고요. 대통령 공약도 100억인데, 절반 정도인 50억 이상은 반드시 상향해야 합니다."

현재 대주주 요건이 너무 낮아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연말에 급증한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대주주 요건을 상향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은 이미 1년 전 합의된 사안을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논하는 것은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제도 관련 찬반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멘트 】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서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