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310명이 1조 3천억 원 떼먹어

【 앵커멘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임대인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돈만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전세사기 문제로 한동안 우리 사회가 떠들썩 했었는데, 구체적인 숫자로 보니 심각성이 체감되네요.

【 기자 】
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한 자료에 나와있던 내용들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에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관리하는데요.

이 같은 '악성임대인'이 올해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33명이었는데, 약 4개월 만에 33%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 대신에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무려 1조 3천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310명이 돌려주지 않은 돈이 1조3천억 원이면 1인당 42억 원꼴인데, 이 310명 가운데 상위 10명에게 피해를 본 규모는 더 크다고요?

【 기자 】
네,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 대한 대위변제액 규모는 5천38억 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고,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천370세대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갚지 않은 임대인 한 명은 혼자서만 무려 377세대에 피해를 끼쳤는데, HUG가 이 피해자들에게 820억 원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29일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되면 이들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되는데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실제 명단 공개 시기는 올 연말 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은 'HUG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주택의 임대인 명단만 공개하도록 돼있다"면서, 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이 모두 공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산업을 꼽자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도체죠.
하지만 반도체 업종의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8월 제조업 체감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자,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23일) 한국은행은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67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 감산효과, 수요확대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제조업 체감경기가 나빠진 겁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반도체 설비, 기판 제조 등을 하는 중소기업의 업황 BSI가 크게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금속 BSI도 중국 철강 수요 부진과 공급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부진했고, 화학물질·제품의 경우에는 중국 내수 회복세 지연과 공급 증가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제조업 경기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금융 조달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통계에서는 지난 달 회사채 발행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 기자 】
네, 금리 상승 부담이 회사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7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지난 달 회사채 발행 규모는 15조 4천282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승의 여파인데, 회사채 금리는 3년 만기 AA- 등급 기준 올해 4월 4.07%에서 7월 4.44%로 상승했습니다.

또 통상 7~8월이 회사채 발행 비수기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회사채는 2조 7천4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1.4% 줄었고, 금융채는 12조 1천91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7.5% 줄어들었습니다.

【 앵커멘트 】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가 폭등하면서 미국 집값이 덩달아 뛰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최근 미국에서 새로 건축되는 주택의 크기가 과거보다 작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신축 주택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신축주택 중개 플랫폼을 인용해 지난 2018년 이후 미국에서 착공된 신축 주택의 평균 넓이가 10% 감소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시애틀의 신축주택 면적은 5년 전에 비해 18%나 줄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신축주택 면적은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들은 최근 수년간 인구 유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역입니다.

또 한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던 지난해 신규 단독주택 착공건수는 줄었지만, 침실 3개 미만 소형 주택의 착공 건수는 오히려 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이처럼 신축 주택들의 면적이 빠른 속도로 작아지고 있는 것도 결국 이런 소형 주택을 구매하길 희망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겠죠?

【 기자 】
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능력에 맞춰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소형주택뿐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고있는 건데요.

최근 건설업자들은 미국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별도의 식사 공간을 없애고, 거실의 넓이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5만~7만 5천 달러(약 6700만~1억 원)가량 낮춘 신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년간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따라왔었는데,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정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