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해결 '범시민토론회' 개최…내년 4월 학술용역 착수 예정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도제한 안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토론회가 지난 25일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이벤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국내외 고도제한 관련 규정과 법규 검토 ▲해외 현장 조사 수행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방안 모색 등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성남시 재개발연합회 등은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지역은 사업성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성남시는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차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연방방공국(FAA) 자료 수집을 거쳐 내년 4월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