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캄차카 반도에 있는 한 마을에서 징집된 남성이 러시아군으로부터 총기를 지급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30만명 규모의 예비군 부분동원령을 발표했다.

[타스 =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부분적 '군 동원령'을 발동한 데 이어 내년 국방비를 당초 계획보다 4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입수한 러시아의 3개년 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5조루블(약 119조원)로, 당초 예산안 대비 43%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3.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계획에서 내년 국방비는 GDP 대비 2.4%인 3조4730억루블로 책정돼 올해 3.2%에 비해 줄어들 예정이었다.

교육·문화 지출은 거의 동결되고, 환경 예산은 초기 예산안보다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러시아가 필요에 맞게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향후 2년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2일 승인한 이번 재정계획은 이후 상·하원 의결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면서 "크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는 세계 5대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로, 러시아의 올해 국방비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659억달러(약 94조원)에 달했다.


러시아가 국방비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린 데는 최근 불리해진 전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벌여 상당한 영토를 수복하며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자, 러시아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지난 21일 예비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다.

전체 예비군 2500만명 중 30만명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다.

예산 계획에 따르면 군 소집 비용은 내년 160억루블(약 4000억원), 2024~2025년에는 연간 165억루블(약 4100억원)로 추산된다.


블룸버그는 군 동원령과 국방비 증액이 그러잖아도 역성장 중인 러시아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축소는 러시아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알렉산드르 이사코프 러시아 경제학자는 "동원령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동원령이 고급 인력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합병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러시아 헌법에 추가로 명시된 영토를 포함한 러시아 전 영토는 국가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다"고 밝혔다.

향후 합병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러시아 연방의 모든 법과 교리, 개념과 전략 등은 모든 영토에 적용된다"면서 특히 핵무기 사용에 대한 러시아 군사교리를 강조했다.

러시아 군사교리란 적의 군사 공격으로 국가 존립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한스크·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곳에서는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러시아 편입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앞서 푸틴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지난 22일 러시아에 합병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자국의 모든 무기를 총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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