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계 "음원 인앱결제 정산대상서 수수료 제외해야"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연합뉴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도입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 것을 두고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해달라는 음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주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는 국내 음원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음악 플랫폼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플랫폼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등에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소비자의 이용료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중음악계는 정산 대상 매출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신 권리자의 몫을 65%에서 68.42%로 인상하는데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에 반대하면서 오늘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했습니다.

이는 앱마켓 사업자의 내부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것인데, 구글이 앱 사업자에게 '제3자 결제(앱 개발사의 결제)' 선택권을 제시하면서도 제3자 결제시 최대 26%의 수수료를 책정에 논란이 됐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