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 '알뜰폰과 상생' 실천하는데…정부는 지원 대신 규제 만들기 '열일'

【 앵커멘트 】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지 10년 만에 영업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시장 독식을 막겠다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건데요.
알뜰폰 시장이 위축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고진경 기자입니다.


【 기자 】
LG유플러스가 오늘(21일)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과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 알뜰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유심 수량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소 사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경영 자문과 복리후생도 제공합니다.

▶ 인터뷰 : 유호성 / LG유플러스 MVNO 사업담당
- "(알뜰폰) 중소 사업자들은 고객 센터와 디지털 채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측면에서는 상담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AI챗봇 등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KT는 배달이나 OTT 앱과 연계한 알뜰폰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배달의 민족 상품권이나 시즌 이용권을 받는 구독형 상품입니다.

알뜰폰 시장이 커지면서 통신사들이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알뜰폰 사업은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입니다.

정부가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을 상대로 점유율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통신사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사실상 영업 제한을 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점유율을 제한할 경우 알뜰폰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업의 점유율 상한을 정부가 나서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보다는 지원책으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여준상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의 혜택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시장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중소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빅 플레이어들이 정부와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 스탠딩 : 고진경 / 기자
- "정부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들을 퇴출시킬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