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뒤바뀐 위·수탁 갑·을 관계…지도·감독 지시 거부에 ‘쩔절’

손 놓은 ‘지역자활센터 부실 운영’ 도마위


[화성=매일경제TV] 최근 화성시가 (사)한국소자복지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화성지역자활센터가 막무가내식 운영으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화성시지역자활센터는 2003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업훈련, 재활교육, 직업알선, 재활근로 등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센터는 화성시와 위탁계약을 맺어 시장집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센터는 5가지 시장진입형 사업을 진행중으로 이 가운데 시민참여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인 화성시 향남읍의 ‘발안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일명 수풀지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안천 1.8km 구간의 하천식생 유지·관리, 수변환경 개선, 생태하천지킴이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자활사업비와 위탁비용 총 1억3700여 만원의 국·도비(90%:3%)와 시비(7%)가 투입됐습니다.

이에 센터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자연주의 정원’을 발안천에 도입, 매년 풀관리가 필요없고, 번식력이 뛰어난 다년생 그라스 및 관상용 야생화를 식재한다면서 ▲미자격자 채용 ▲자생화 훼손 ▲임금 체불 ▲장비대 미지급 ▲빙초산을 사용한 모종 훼손 등을 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이 같은 민원을 전해 들은 화성시 복지사업과는 지난 4월 초와 말 (사)한국소자복지회와 지역자활기관에 해당 위탁사업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보했지만 센터가 이를 거부하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이 일을 전해 들은 한 시민은 “예산 투입 현황이 국비(보건복지부) 90%, 도비(경기도) 3%, 시비(화성시:위탁비용) 7%로 위탁기관이 지도·점검기관인 화성시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자활센터 운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혈세로 거둬들인 복지비용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감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위·수탁에 대한 갑·을 관계가 뒤바뀐 행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부·경기도·지자체와의 떠넘기기식 행정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4월중 화성시 복지사업과 팀장이 나와 지도·점검에 협조했다”고 말했지만 화성시 복지사업과 관계자는 “지도·점검 당시 센터에서의 거부로 20분만에 되돌아왔다”고 전하는 등 의혹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최원만 기자/mkcw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