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부동산사업단 칼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과 데이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지난 2022년 5월 2일, 새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겠다고 하였으며,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구상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한번에 9개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것이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율은 현재 10%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전면적인 개방을 이루게 되면 민간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공공데이터의 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유니콘 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용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건일 것이다.


불편함을 해소하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공공데이터의 접근은 모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환경되어야 한다.

즉, 공공데이터의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UI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분위기는 마치 프로그램 코딩할 줄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모든 이가 코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도 쉽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보면 불필요한 접근 방식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게 하는 방식의 개선이다.

단순작업을 수차례 반복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을 추구하는 정부의 계획이 아닐 것이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정제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져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다.

이러한 원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그대로 업로드 되어 있다 보니 쓸모없는 형태의 정보가 많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인식할 때는 마치 담당자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는 데이터를 종류별로 잘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 부처에서 올린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정보를 탐색하다보면 여러 사이트를 넘나들면서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한번 찾았던 데이터를 다시 찾으려면 찾기 어려운 현상도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정책을 구성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쉽고 편리한 접근방식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살아있는 데이터이다.


[신일진 매경부동산사업단 칼럼니스트, 현) 매경부동산사업단 상가분과 자문위원, 한국상권입지분석전문가협회 대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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