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 촉 특집] - 지방자치 역할과 발전방향(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이기우 인하대 교수)

지방선거가 열릴 때면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구호로 온 동네가 떠들썩하지만 한 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가 우리 눈앞에 드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는 전국에서 151곳. 지난해 정부는 전국 89개 지역을 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지방을 살리는 방법,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방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소멸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지방에도 희망이 생길 것인가?

지역 단위로 설립된 자치 단체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중앙 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하는 지방자치.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지방에도 각자의 생존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1일 [경세제민 촉] 특집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와 한국지역개발학회 김현호 회장과 함께 한국 지방자치의 역할과 가야 할 길을 찾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월 1일 오전 9시 경세제민 촉 특집 방송 <지방자치 역할과 발전 방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