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회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약식기소된 5명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최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5명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첫 공판은 4월 5일 오전에 열립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씨 등도 함께 약식기소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 등 사건은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5명 중 일부는 권 전 회장 등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이 시작된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4개월간 구속된 '선수'인 다른 이씨(구속기소)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맡겼습니다.

김 여사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