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속도보다 심사품질 강화해 달라

특허청, '국민이 체감하는 심사품질 수준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 17일 발표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설문조사를 통해 심사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심사품질 수준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다출원인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특허 분야 36개 항목, 상표·디자인 분야 10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전반적인 심사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특허분야는 68.8점으로 2020년 69.7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상표·디자인분야는 72.9점으로 2020년 69.1점에 비해 다소 상승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항목인 '한정된 여건이라면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는 37%로, '속도'를 선택한 26%보다 11%포인트 앞섰습니다.

'품질과 속도 모두 동일'하다는 응답자는 37%였습니다.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이나 외국 법인은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반면, 개인은 '속도'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해외 출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 특허청과 타국 특허청 중 어느 쪽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냐'는 질문에서는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6%로, 2020년의 77.3% 보다 10.3%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빠른 심사 속도 ▲충실한 선행기술 조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통지서 등을 꼽았습니다.

이는 한국 특허청이 사용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