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개인·기업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청이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지역의 지식재산권 출원인과 권리자를 돕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심사청구료와 설정·연차등록료에 통상적인 감면율을 적용한 뒤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외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도 시행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