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대출규제 풀까…"LTV높이려면 DSR·총량관리도 완화해야"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안정, 가계대출 관리 등의 명분으로 계속 좁아진 대출 문이 새정부 출범으로 다시 넓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서는 일단 청년·무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이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정상화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라면, 현행 개인별 DSR 규제나 은행별 5%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 등을 그대로 둔 채 LTV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의 LTV 상향뿐 아니라 정책 수혜 대상자의 DSR,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같이 완화돼야 정책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금융 당국이 개인별 DSR을 도입하면서 강조한 '채무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한도 설정'이라는 목표는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직 가계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주기에는 금융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등 신용위험 급증은 거시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임박한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큰 국내 금융 시장 특성상 이자비용 등이 국가 차원의 리스크(위기)가 될 수도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은 여전히 크고, 실제 혜택이 필요한 대상 위주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LTV 80%' 공약에 대해서도 "향후 부실 발생 시 담보자산인 주택의 매각가율, 경매비용,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70%를 넘어 80% 수준은 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