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경제정책] "수도권 교통확충으로 부동산 도심 수요 분산" "기업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제언 잇따라

【 앵커멘트 】
이처럼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밑그림으로 발표한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경제·부동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주요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의 정책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수도권 15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은 공급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 교통 확충을 통해 도심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정식 / 전 한국경제학회장
- "공급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서 서울의 도심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을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부과를 해서 주택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취득세·양도세·보유세 등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의·식·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본수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강철규 / 전 공정거래위원장
- "(기존 정책들은) 실효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투기는 투기대로,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식·주) 기본수요를 해결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권과 관계 없이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서민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유일호 /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제 지원이 부가가치세나 사업소득세의 형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감면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직접적인 지원은 선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굳이 어떤 형태의 지원인지를 가를 것이 아닌 세제든 직접 재난지원금이든 지원하는 것은 피해를 본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해야한다…."

임기 내 80여 개의 일자리 규제 폐지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고용 창출을 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인호 / 전 한국경제학회장
- "민간의 주도권, 창의력을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정부는 민간에서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규제 체계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어야지,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다는 정책보다는 (기업) 환경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 인터뷰(☎) : 최종구 / 전 금융위원장
- "가급적이면 제도를 고쳐서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하는데, (공약을) 그대로 정책화하지 말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기 위한 동반성장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운찬 / 전 국무총리
- "동반성장은 시대정신입니다. 동반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사회통합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뿐 아니라 빈부·도농·지역간·남녀·세대간 동반성장도 중요합니다. 남북간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개성공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성공단부터 빨리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