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네이버, 카카오 등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9시 53분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2만7천500원(9.03%) 오른 33만2천 원에, 카카오는 6천300원(6.84%) 오른 9만8천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는 동시에 '필요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주무 부처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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