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급물살 전망…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50조 원 투입' 공언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선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 보상도 늘릴 방침입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한 상태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조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윤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우선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손실보상 제도를 고쳐 보상액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세부 내용은 앞으로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방향이든 막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지원 시기를 '취임 즉시'로 못 박은 만큼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당장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16조9천억 원의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해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조 원의 대규모 추경을 하려면 재원 방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1차 추경 당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언급한 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상당 부분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칼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