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세미나' 열려…"주주민주주의로 올바른 투자 문화 정착돼야"

【 앵커멘트 】
오늘 국회에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주주의 이익이 보호받도록 주주의 권리를 회복하는 '주주민주주의'에 주목했는데요.
주주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어떤 주장들이 제기됐는지 조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1천만 명대로 늘어난 국내 개인투자자.

주식 투자 문화 확산에 발맞춰, 주주민주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28일) 세미나에서 주주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옥 / 스마트인컴 대표
-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가 개선돼야하고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해야한다. 상속증여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금융범죄 처벌 강화하고 거래소부터 투자 경제 교육을 의무교육화 시켜야한다…."

우선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지배주주에 예속돼 운영되는 현재의 기업 지배구조 관행을 개선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립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김규식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만약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우는 이사회가 독립성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로 인한 모회사 주주들의 가치 훼손 역시 기업들의 관행적인 지배 구조로 발생하는 결과이므로 물적 분할을 입법적으로 제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주주환원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대주주는 배당을 통해 이익을 공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으로는 상장사들이 저평가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현재 시가로 평가되는 상장사 제도를 개선해 '시가'가 아닌 '순자산가치'로 기업을 평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액 주주단체는 금융당국에 주주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차기 정부는 주주민주주의를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수배해 팀을 꾸리고 금융위원회 안에 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주주민주주의가 확립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