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사유 아닌 '개인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2심도 무죄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 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1)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 씨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전부터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징역형을 감수하려고 했다"며 "여러 병역거부와 전쟁 반대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 씨의 입영 거부 이후인 2018년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제정됐습니다.

오 씨는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월 최초로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입영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2020년 9월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