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정부,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등 검토 外

- 전 세계를 뒤덮은 '오미크론 패닉'…국내 확진자 5만 명 육박
- 한국,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 앵커멘트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고유가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9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시행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시 석유 수급 대응계획에는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의 세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수년 동안 부진했던 제조업 국내공급지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108.7로 전년 대비 4.5% 올랐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2018년부터 계속 뒷걸음질하다가 지난해 4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오늘 '2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회복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비롯한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은 우려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경기 회복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수출상황, 또 생산도 수출하고 기본적으로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부 개선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출 호조로 생산 지표에서 긍정적 개선이 있지만, 국민들이 회복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만3천 명 가까이 폭증하며 5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도 4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오늘 신규 확진자가 4만9천567명 늘었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1만3천 명 가까이 폭증한 건데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당국은 이번 달 말 국내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도 4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지 2년 1개월여 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일부터 '집중관리군'에 집중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잠시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류근혁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내일부터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중증 및 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위주로 하고, 경증 및 무증상이 대부분인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을 20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반관리군 등 전체 확진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즉,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분쟁에서 승소한거죠?

【 기자 】
네, WTO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을 제소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이 종료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는데요.

다만 분쟁 해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1년가량이 걸려, 내년 2월까지는 세이프가드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WTO의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이번 승소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측은 잠재적 리스크가 제거된 것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을 막는 데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