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내 집 마련 꿈…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앞두고 '망연자실'

【 앵커멘트 】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청약통장과 월세를 투자해가며 분양전환만 기다렸지만,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꿈도 날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부천 옥길지구의 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내년 입주 5년차를 맞아 조기 분양전환을 준비 중인데, 최근 주민들 사이에선 집을 날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인 주변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면서, 입주 당시 2억 원 대 초중반이었던 시세가 최대 8억 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입주 당시 냈던 6~7천만 원의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분양가는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

주민들은 다달이 내왔던 50만 원 가량의 월세는 물론 주택청약 등의 기회까지 잃어버렸다고 호소합니다.

▶ 인터뷰 : 박태훈 / 아파트 입주자 대표
- "청약 집어넣고 당첨돼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집이 정말 이제 생겼구나. 다들 기뻐했는데 지금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갑자기 1~2년 사이에 몇 억이 오르는 걸 감당하실 분은 몇 명 정말 안 된다고봅니다."

현행법 상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건설원가 등을 반영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를수록 내야할 분양금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방식은 LH만 폭리를 취하게 되는 구조"라며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태훈 / 아파트 입주자 대표
-"건설원가는 쏙 빼고 그냥 감정평가 그 시세대로만 받겠다고 바뀐 거거든요.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고 내 집 갖는 거를 실현시켜주겠다고 해서 나라에서 정책을 펴놓고서는 결국은 장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LH는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분양가 산정방식을 임의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 "저희도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하죠.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법이 구분이 됐는지는…."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며 추진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전국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LH만 배불린 실패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mkph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