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512억 투입 등 예산 확정

산림청, 2조5282억 대비 6.1% 증액 1536억…임업인 소득 증대, 산림자원 순환체계 구축·국민 안전 예산 확보

산림청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681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오늘(3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681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공포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돼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합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 후에는 점검·관리(14억 원)를 강화합니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2021년 1765억 → 2022년 2094(+329억 원))을 확충(827→955㎞)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합니다.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해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합니다.

또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합니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해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산지사방(159→200㏊)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시행(8억 원)합니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시행(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합니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해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합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시행합니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해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밖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합니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합니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합니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합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