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래 특허청장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최선"

취임 1주년, 10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 거쳐 기본계획 초안 마련 예정
오는 2022년도 시행계획 작성(~3월), 정책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

김용래 특허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특허청은 올해 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향후 특허청은 올해 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기본계획’ 등 특허청의 앞으로 정책과제 수행 등에 대해 들어봅니다.

-미·중 기술패권 시대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과 특허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술패권 시대에는 핵심기술의 선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동맹국 간 핵심기술 선점, 기술블록화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 분야가 패권 다툼의 핵심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난 약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강점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특허 확보, 회피전략수립, 분쟁대응방안 구축 등에 필수적입니다.

특허청은 BIG3 등 新산업분야 특허 분석을 확대해 유망 R&D 과제를 도출하고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IP-R&D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분쟁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별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기본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특허청은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4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단장: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추진단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추진과제를 발굴·논의 중입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산업스파이 처벌요건 완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과 기술경찰 수사 강화, 민·형사 소송제도 개선 등 기술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입니다.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소비자 구제수단이 없어 소비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허청은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오는 2022년도 시행계획을 작성(~3월)해 정책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출범한 기술경찰의 주요업무와 활약상은 무엇인가요.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짝퉁단속 위주의 상표 수사에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까지 확대*하고 조사·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술경찰은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갖춰진 기술·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경찰이 다루기 힘든 특허, 영업비밀 등 기술침해·유출 수사를 전문으로 합니다.

최근 반도체 생산설비 기업의 영업비밀유출을 수사(비공개 정보)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수사로 우리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기술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R&D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즉, ‘R&D 패러독스’의 극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에 대비하는 IP-R&D 추진, 보호제도 구축, 거래·사업화 촉진을 통해 ‘R&D-사업화-R&D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빠르게 전환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新)기술을 선점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허청은 올해초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2021년 2월)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업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는 등 지식재산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R&D 패러독스 해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요.

“R&D 패러독스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R&D를 통해 가치있는 특허가 창출돼야 하며 창출된 특허의 거래·사업화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우수특허 창출을 위해 IP-R&D 지원을 확대했으며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수행을 위해 IP-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특허분석전문업체를 육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거래기관을 육성한 결과, 지원한 거래기관의 계약 건수(2.4배)·중개수수료(28배)가 지원 전 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고 IP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금융’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의 활용·사업화를 지속 지원, R&D 패러독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이 글로벌 지재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허청이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요.

“우리청은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IP5)내 신기술/인공지능(NET/AI) TF를 발족시켜 지난 2년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그 결과, 올해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향상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선진 5개국간 ‘신기술/인공지능(NET/AI) 협력 로드맵’을 지난 6월 마련했습니다.

또한 AI 발명 이슈에 대한 국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도 발족, AI가 한 발명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지난 8월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AI 이슈에 선제적‧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현황은 어떠한가요.

“백신 등 의약품 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데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장벽에 부딪힐 경우 판매중단, 소송 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R&D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 회피전략 수립 등 최적의 R&D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긴급 대응 추경으로 백신·치료제 19개 기업에 기업별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했고 올해는 현재 11개 기업을 지원 중입니다. 최근에는 mRNA 백신 플랫폼 특허분석을 완료해 산·학·연에 배포했고 관련 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큐라티스 등) 대상 1:1 맞춤형 설명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안에 비mRNA 백신과 원부자재 특허 분석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백신·원부자재 개별기업별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재권 출원 60만건 돌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출원 60만건 달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난 8월까지 국내 지재권 출원은 총 38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 2019년 지재권 출원 50만건을 달성한 이후 2년 만에 6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지재권 출원 30만건 달성 이후 40만건까지 10년, 50만건까지 6년이 소요돼 출원 증가세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 글로벌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지재권 출원 양상과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요.

“과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출원이 감소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오히려 출원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출원양상을 보면 특허는 전자상거래, 식품화학, 바이오 분야가, 상표는 방송통신, 가전·가구 분야가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비대면’과 ‘의료·위생’ 분야에서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 경제의 성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재권 출원 역시 이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말을 했는데 관련해서 1년 동안 성과는 무엇인가요.

“취임사에서 밝혔듯 우리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 여간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IP-R&D 전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올해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28만41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으며 올해 최초로 60만건 돌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신규 IP투자상품 출시 등을 통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육성해 ‘IP금융’ 규모도 사상 최초로 2020년 2조 원을 돌파(2조640억원) 했습니다. 특히 기술력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벤처기업이 IP로 자금을 조달해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기업의 IP 분쟁 피해를 돕기 위한 2020년 11월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기술유출·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2021년 7월)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