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폐수 무단방류·무허가 시설 설치 등 중점 단속

산업폐수 불법 배출 행위 수사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 곳입니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며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