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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스스로 제3자 제공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2021-06-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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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일 공포 12월 시행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변화 개요. (그림=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발품이나 시간품을 팔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행정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지 않고도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일(8일) 공포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됩니다. 앞서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예정)돼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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