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중분해는 면한 듯…'조직 감축'은 불가피

LH 규탄하는 성남시민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지는 해체 수준의 격변은 면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여전히 드센데다 내부 통제 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LH의 비대해진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일정 수준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9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LH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한 총리의 언급이어서 주목됩니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통합됐다는 점에서 본래 양 기관으로 나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LH의 주택 정책 관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2009년 이전 체제로의 환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각종 국책사업을 LH가 수행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 등 제반 비용은 토지 매각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이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주택 공급에서 (LH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에 힘이 실립니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유형통합' 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 공공자가주택, 주거 뉴딜 등 주거복지 관련 새로운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거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거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도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함으로써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와 별개로 윤리 복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LH의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LH 직원이 업무 외 사적인 돈벌이에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내부 규율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LH의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