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100조는 써야지" 기재차관 "너무 쉽게 얘기, 누가 갚나"

용 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18일) 국회 기재위에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데,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고 반대한다"며 "추가경정예산 15조 원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은 "실체도 없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최소 100조 원은 써야 한다. 1인당 40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해도 80조 원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 원을 쓰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예산을 담당하는 안 차관은 "최근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것이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며 "100조 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차관은 "100조 원을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며 "비용 부담을 생각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위 산회 후 안 차관이 국회를 나서며 "나는 너무 쉽게 열받는 것 같다. 100조가 뭐야, 100조가"라고 내뱉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2천조 경기부양책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의 100조는 무리하다는 기재부,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안 차관은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귀를 틀어막고 재정건전성 신화만 부여잡는 것이 바로 기재부"라고 비난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