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로그램' 민경철의 사건토크 ‘범죄를 말하다’

Q. 교통사고 피해자가 계속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보험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이 나왔고 민사적으로 상대가 운전자보험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 발생한 날 전차6주가 나왔지만 상대는 7개월가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제재신청이나 정정신청이나 영수증이나 확인요청을 할 수 있나요?

Q. 서비스직을 일 하고 있는데 손님께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을 썼지만 거기에 더 보태서 더 악의적으로 사진과 찍어서 네이버 후기도 쓰고 후기에 쓴 사진 그대로 익명으로 커뮤니티에 올린상황입니다 그 글엔 댓글이 작성자 운영자만 볼 수있고 그글을 본 시람들은 어디냐는 댓글이 대다수였고 그에 대한 댓글은 다 비밀 댓글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Q.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성매매 단속에 걸렸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방문을 한 후에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갈때 쯤 관리자가 자연스레 유도를 했고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수락했습니다.(관계가 아닌 손으로) 이후 샤워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단속 경찰분들이 오셔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술했으며 이후 귀가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단속에 걸려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서를 방문할 때, 변호사분을 동행해서 대응하면 기소유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범죄자가 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을 못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에 관한 법률 상담은 3월 18일 오후 8시 유튜브 매일경제TV 민경철의 사건토크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실시간 라이브 법률 상담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가 출연하여 실시간 댓글 상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라이브 시청이 어려운 이용자는 카카오톡 ‘법무법인 동광’에 내용을 사전 접수할 수 있다. 선정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상담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