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주도 내세운 '2·4 부동산 대책' 차질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패닉바잉'을 멈추게 하기 위해 마련된 2·4 대책은 속도전이 생명이지만 지금은 이를 추진할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오늘(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당초 3월 중에 후속 법안을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일정을 서두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LH 등 공공이 많은 물량을 가져가는 등 전면에 나서는 개발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4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전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