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 /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 정세균 총리 "상반기까지 1천200만명 접종" / 여야 원내대표 회동, 투기대책·추경 논의…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불발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12일)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 범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죠?

【 기자 】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 네 가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투기를 차단하는 분양 기준 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신도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지인이 시세차익이라든지 다른 보상 목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분양 기준 자체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 부총리는 LH에 대해서는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으로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1천20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상반기까지 1천200만 명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다음달부터는 접종 속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체화되고 있는 백신 도입 일정과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결정 등 최근 상황 변화를 반영한 예방접종 계획을 다음 주 중으로 보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등교수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한 접종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88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23명 늘어 지난달 19일 이후 3주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4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2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오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내린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도 다음달 1일까지 3주간 다시 연장됐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회동에서 LH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며 "전수조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이 먼저 하면 알아서 하겠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부터 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이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8∼19일 국회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22∼23일 추경소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