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13일 학대 양부모 첫 공판…'살인죄' 추가에 귀추 쏠려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매일경제TV] 오는 13일, 사회적 충격과 파장을 낳은 '정인이 사건'의 학대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살인죄 추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부모에 대해 첫 공판을 엽니다.

정인 양의 사인은 등 쪽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알려졌는데, 충격이 가해진 구체적인 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살인이 아닌 아동 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부검의들에게 사망 원인을 재감정 해달라고 의뢰해, 결과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될지 관심입니다.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보통 4~7년, 가중 처벌도 6~10년 정도로 기본 양형이 10~16년인 살인죄보다 처벌 강도가 약합니다.

[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