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공화국' 대한민국?!...코로나19 영향, 사회적 갈등 증가 '작년 12월 고소.고발 5만건'

[매일경제TV]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서면서 11년(금융위기 이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0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은 5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월간 기준으로 2009년 12월 5만1561건 이후 가장 많은 숫자.

작년 12월, 고소 사건은 4만3838건, 고발 사건은 6707건으로 전달보다 각각 22.1%, 25.8% 증가했습니다.

앞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기 등 경제사건이 급증하면서 월간 고소·고발이 5만건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고소·고발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급증한 데는 "일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는 게 대검 측 설명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작년 12월 언론 보도를 비롯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현안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 일반인 등 고소·고발이 증가해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현안이 잇달아 터져나온 것도 고소·고발 급증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특히 갈등을 야기한 현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꼽히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말부터 이어진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역·사법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코로나19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우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사과까지 초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법검(法檢) 갈등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 과정에서 양측의 불복 소송전이 진영 싸움으로 확대됐고, 거의 매일 시민단체나 일반인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j@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