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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3법 단독처리 시동건 날…文 "9일까지 성과 희망"
기사입력 2020-12-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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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입법 관련 일정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 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승환 기자]

내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집권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상법 등 논란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독주'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임기 안에 관련법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 일정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해 법 개정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여야 간에 공방이 지속돼 이날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처리는 보류됐다.

여당은 7일 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 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등 쟁점마다 합의를 이룬 사안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 모두 9일 본회의에서 처리시킨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이날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7일 처리해도 결과는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없애 단독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로 논의된 공수처법 개정 쟁점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에 주어진 '비토권' 완화 여부다.

현행법상으론 당연직 위원 3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야당 측 2명에게 비토권이 있는 셈인데, 민주당은 이 조건을 '3분의 2 이상(5명)'으로 완화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만든 비토 조항을 이제 와서 무력화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된 것이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수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백 의원이 언급한 여야 지도부 간 '정치적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도 소위 직후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추측건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상당히 압축돼 있고 양당이 함께 고민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약 3개월 만에 만나는 등 협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공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지 말고 인내를 갖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공수처는 길게 보면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고 언급했다.


경제3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 가능성이 대두됐다.

박 의장은 양당 대표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정경제3법 등 현안은 다음주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모여 의장 주재로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도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 간 합의 사항이 있으니 당 지도부 의사를 확인해보고 논의를 진척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큰 기본법인 만큼 속도를 조절하며 야당과 합의 처리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주원 기자 / 이석희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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