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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료·방사광가속기…결정안된 사업에 `과속예산`
기사입력 2020-12-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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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커지는 '깜깜이예산' ◆
공공의대 예산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이나 충분한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은 예산 편성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자 3일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의 예산 '과속 스캔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내역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모두 입법 없이 소소위원회 과정에서 크게 증액됐다.


당장 입법 근거도 없이 설계비를 깜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심사에서 5배 증액한 공공의대 예산은 또 다른 '의정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예산 논의 자체가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의정합의문을 각각 작성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594억4300만원도 반영돼 있지만, 특고를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예산 115억원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에 들어갔다.


부처별로 내년 예산 증감액을 살펴보면 내년 국방 예산은 정부 제출안 52조9174억원보다 774억원 줄어들었다.

병사 관리 등 군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운영비는 정부안대로 33조4723억원이 확정됐다.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마스크를 주당 2장에서 3장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관리 비용은 늘었지만 무기 신규 도입 등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정부안 17조738억원에서 774억원 삭감된 16조9994억원만 배정됐다.

특히 수직 이착륙 전투기 F-35B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해군의 경항공모함(다목적 대형 수송함-Ⅱ) 건조 사업은 내년 연구용역비 1억원만 달랑 반영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경항모를 건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01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당국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를 위한 예산이 올해 2285억원에서 내년도 3205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00억원을 확보했던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는 내년도 예산 1500억원이 들어간다.

또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자금 310억원이 추가됐고 그린수소 기술개발 자금이 정부안인 70억5000만원에서 30억원 더 증액됐다.


통일부는 내년 남북회담 추진 예산을 정부안인 11억8300만원에서 4억1700만원 삭감한 7억6600만원으로 조정해 눈길을 끌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통일 정책 추진(-6400만원), 국내 통일 기반 구성(-5000만원), 통일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억5000만원) 등 규모는 작지만 대북 관계와 관련한 예산들이 줄줄이 감액됐다.


반면 법무부는 대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예산을 정부안(7억1800만원)보다 약 1400만원 늘려 대비됐다.

별도 항목인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분야에는 올해보다 620억원 늘어난 5130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82조5269억원)보다 8.5%(7조497억원) 많은 89조5766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 558조원 중 16%에 해당한다.

복지 예산 중에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관련 일자리 복지 비용도 크게 늘었다.

노인들을 위한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기존 74만개에서 80만개로 늘리고, 각종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데 올해보다 1137억원(9.5%) 많은 1조3152억원이 책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예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 사업 예산이 원안 45억8000만원에서 30억6000만원 삭감된 15억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예산은 올해 돌아가신 분의 몫(4900만원)을 제외하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념 사업 예산은 여성인권진흥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연구 예산으로 33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예산 중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1조1126억원, 수소차 보급사업은 4416억원으로 의결됐다.

각각 당초 정부안보다 30억원, 15억원 증액됐다.

지난해 예산 8002억원, 3495억원에서 각각 3124억원, 921억원씩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안에서 감액의 상당 부분은 국책은행 등에 대한 출자 규모를 줄인 데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핵심 축인 '뉴딜펀드'도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은행 출자금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900억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이 밝힌 뉴딜 관련 예산 삭감액 60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여기에서 나온 셈이다.

국회는 의원 외교 활동(방문·초청 외교) 예산으로 75억원을 배정한 기존 안에 20억원을 추가해 9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병문 선임기자 / 전경운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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