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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커…사업주가 절반 책임져야"
기사입력 2020-12-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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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김대영 경제부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강남사옥 10층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주형 기자]

국민연금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앞두고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다시 한 번 연금 개혁 과제가 넘겨졌다.


'연금 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취임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기인 2023년 8월까지 '연금 보수 공사'라도 마쳐야 하는 실정이다.

저출산으로 점차 낮아지는 국민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아울러 직원들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불거진 조직 내 문제점과 내부 기강을 다잡는 일도 해야 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매일경제와 만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제 임기 중 제1 과제로 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령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수호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김 이사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분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고는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돼 있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 가입률 자체가 저조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 전망이 2060년에서 2056년으로 앞당겨졌다.


▷연금 고갈 시기가 추계할 때마다 앞당겨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연금 수급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인구구조는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 여건마저 저금리·저성장이 고착됐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4가지 안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토대는 마련되었다.

이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해줘야 한다.

국민연금 존재 이유 자체가 적정 노후 생활 보장인 만큼 보험료 인상과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등 다양한 매트릭스가 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장기적으론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배경이 결국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합이 쉽지는 않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상 재해, 퇴직금·고용보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은 산재 적용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는 구조이지 않나. 또 가장 큰 문제가 보험료율 차이다.

공무원은 월 소득 18%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아직도 9%로 부담률이 아예 다르다.

다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에 대해 국회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다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협조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민연금이 포기할 수 없는 첫째 가치는 '모든 이'에 대한 노후 생활 보장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입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을 제1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군(18~59세) 인구 3200만명 가운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빼면 적어도 나머지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돼야 한다.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적용 제외자 등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국민연금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끌어들여야 한다.


―특고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 전액을 홀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서 국민연금 가입률도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들을 국민연금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방책은.
▷사업주가 특정될 수 있는 13개 특고 업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 방침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이지 않은가. 국민연금공단도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특고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13종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속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지역가입자로 남은 분들은 시행 예정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최근 공단 직원 대마초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서 조직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사장의 그립감이 너무 강해지면 기금운용본부장과 의사 결정 균형이 무너진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이사장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투자 의사 결정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

특히 기금 운용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기금운용본부 독립성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려 한다.

여기에 더해 내 역할은 기금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준법 관리를 통해 기금 운용과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기금 운용 파트에서 한발 떨어진 제3자로서 이사장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대마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지 않고 '부조리의 싹'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공단을 전방위로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자산 운용에서부터 제도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점검하여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주식·대체투자 확대…국민이익 위해 주주권 적극 행사할것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은.
▷올해 8월 기준 수익률 5.07%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전체 누적 기금 규모는 8월 기준으로 1016조원에 달하는데 연금급여 등으로 266조원을 지출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790조원이 기금 적립금이다.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405조원으로 기금 조성액 중 40%를 차지할 정도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과를 낸 셈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2018년 -0.92%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듬해인 2019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최고 기록인 11.31%라는 성과를 거두며 이를 만회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높아지며 연초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8월 말 현재는 5.07%로 회복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일 비책은.
▷앞으로 10년간이 국민연금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보다 많아 유동성이 풍부한 '기금 성장기'에 해당한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자 한다.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 투자와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는 투자 다변화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37.3%인 국외 투자 비중을 2025년 말까지 55%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식과 대체투자도 각각 50%, 15%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경영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개입이란 비판이 있는 반면 소극적이란 정반대 견해도 있다.

결국 주주권 행사에서 가장 우선되는 기준을 어디에 둘지가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구성한다.

'국민 재산 보장'이 그 기준이 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수탁자로서 주주 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 사전 공개 범위를 정하는 등 주주권 행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e is…
△1961년 경기 이천 △충북 세광고 △성균관대 교육학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과 △행정고시 30회 △기획예산처 예산실 사회기금과장 △공공혁신본부 공공혁신기획팀장 △기획재정부 인사과장 △장관비서실장 △대외경제국장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리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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