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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병원서 즉시청구, 의료계 반발로 법개정안 불발
기사입력 2020-12-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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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 보험금을 진료 후 병원에서 곧바로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입법 시도가 의료계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8년 연구를 보면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 중 76%가 팩스·보험설계사·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불발된 것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해 청구 간소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행정 부담과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주장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실이 적발되면 심평원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케어'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 소비자 비용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거나 비급여 항목 비용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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