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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서 아파트값 `최고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되려…"
기사입력 2020-12-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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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실련]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위해 '공시지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되려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현실화율이 더 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강남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로 총 22개 단지의 약 6만 3000가구의 매년 1월 기준 시세를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파트 시세는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3.3㎡(평)당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한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3.3㎡ 당 공시지가를 비교했고,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3.3㎡ 당 100만원~500만원을 적용했다.


조사결과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값은 82㎡(25평) 기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억1000만원에서 2020년 10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다.

건물값을 제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3.3㎡ 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올랐다.


[자료 경실련]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7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3.3㎡ 당 공시지가는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올랐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 미만에 불과하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권 격차는 더 벌어진다.

강남 아파트 땅값 시세는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3.3㎡ 당 1865만원에서 2020년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올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4526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537만원으로 7.4배 더 높다.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낮았다.


비강남권의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3.3㎡ 당 1007만원에서 2020년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상승했다.

이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1923만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181만원으로 10배 차이를 보였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50%,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38%로 역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았다.


아파트 3.3㎡ 당 땅값 시세의 서울 강남·북 격차는 노무현 정부 1869만원, 이명박 정부 1543만원, 박근혜 정부 2225만원, 문재인 정부 3717만원으로 벌어졌다.

82㎡(25평) 기준으로는 2003년 4억7000만원에서 2020년 9억4000억원으로 2배가 됐다.


경실련 측은 "정부는 아직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실련이 수많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는 50%대이고,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올랐다"며 "공시지가는 아파트값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고, 아파트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라 정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을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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