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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공정·투명하게 업무 처리…예단말고 지켜봐달라"
기사입력 2020-12-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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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임기를 시작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모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중요한 현안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따라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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