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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국・과장 구속영장 청구…윤석열 복귀 '하루 만'
기사입력 2020-12-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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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번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 총장의 승인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이 이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감사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 총장도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지난달 24일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영장청구는 미뤄져 왔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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