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M-PRINT GFW CITYLIFE LUXMEN 매경이코노미 MBN골드 MBN 매일경제
로그인|회원가입 |시청자 게시판
종목검색
  • 종목검색
  • 통합검색

헤드라인

광고
프로그램 바로가기
프로그램 바로가기 닫기
가나다순 카테고리순
> 뉴스 > 기사
기사목록|||글자크기 
미술품 반복해 팔아도 양도세율 20%만 적용
기사입력 2020-12-02 00:04
  • 기사
  • 나도 한마디
공유하기 
내년부터 개인이 서화나 골동품 등 미술품을 수시로 팔아 이익을 얻으면 부과받는 세금이 현행 대비 최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미술품 양도차익을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로또복권'처럼 세율 20%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술품의 계속적·반복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법은 개인이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을 팔면 기타소득(세율 20%)으로 구분한다고만 적시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최고세율이 42%인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곤 했다.

10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늘어난다.

코로나19에 따라 저소득층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상황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상대 핀셋 증세를 실시한 것이다.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원칙 없는 '부자 증세'보다 중장기 세원 확보를 위한 보편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분에는 42%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는 세금 42%를 매긴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42%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더 높였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은 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등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만6000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 상위 0.06%)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자 1만6000명의 세 부담이 내년에만 총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1인당 250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소득세 최고세율 순위는 14위에서 7위로 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0억원 이상인 소득 상위 0.1% 계층은 2017년 기준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 납부액의 18.6%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 상위 0.1%의 조세 부담 비중은 일본(17.2%)에 비해서 높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적잖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약 40%가 여전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고소득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별개로 물리는 높은 상속세율 역시 고질적 '이중과세' 논란을 낳고 있다.


[전지현 기자 /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원

기사목록|||글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