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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자 매도청구권 공공이익 부합, 위헌 아냐"
기사입력 2020-12-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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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를 팔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건축사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매매대금에도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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