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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인데…국회 법사위로 간 최강욱
기사입력 2020-11-3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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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저격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보임됐다.

현재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최 대표를 법사위원으로 보임했고, 같은 당 김진애 원내대표를 법사위원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11월 2일 김 원내대표가 "최 대표가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에 나서고 저는 부동산과 주택도시정책에 매진해야 한다"며 상임위 맞교환을 제안한 지 28일 만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면서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찰·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 충돌의 끝판왕"이라며 "무법(無法) 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골몰해왔다"며 최 대표를 비판했다.


앞서 원 구성 당시 최 대표는 피고인 신분이라 국토위에 배정됐다.

법사위가 검찰·법원 국정감사를 맡기 때문에 '직무상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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