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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재난지원금, 국채발행 불가피"
기사입력 2020-11-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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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을 추진하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고나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자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박홍근 의원은 27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맞춤형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많은데 거기에다 본예산에 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에서 감액은 최대한 늘리고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예산 순증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한다"며 "여당 간사로서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뉴딜 예산을 삭감해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하위 50% 전 가구에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원하자"고 밝혔다.

그는 "내가 제안한 방식은 예산 약 7조원이 소요돼 3조6000억원에 비해 2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며 "이 예산은 555조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판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인혜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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