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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무현처럼 문 대통령도 `검사와의 대화` 나설 때다
기사입력 2020-11-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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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놓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윤 총장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장 6명은 26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 조치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판단 재고를 건의했다.

25일에는 대검 검찰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이 반대성명을 냈고,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도 평검사 회의를 준비 중이다.

심지어 대검 감찰팀장까지 총장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도 "추 장관 조치가 과도하다"며 취소를 촉구했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56%가 "윤 총장 직무정지는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시중에선 추 장관의 무리수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의 각종 의혹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추 장관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출범 직후 단행된 고검장 인사를 놓고 검찰이 반발하자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주문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었다.

검찰이 정권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검찰 개혁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문 대통령 역시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정권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좌천시켰고 이젠 윤 총장 사퇴까지 종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년 전 법무부 감찰로 채동욱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독하게 매듭짓는다.

무섭다"고 박근혜정부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혼돈과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검사들과 대화를 통해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검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침묵만 고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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