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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6명·지검장 15명 성명 "절차적 정의 위배…법치훼손"
기사입력 2020-11-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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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尹 정면충돌 ◆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에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들까지 동참하며 '검란(檢亂)'이 확대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연이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등 계속된 '검찰 때리기'에 쌓인 내부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분석이다.


26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검장들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전부다.

고검장급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이날 늦은 오후 "(총장 징계)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검장급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소속인 것을 감안하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총장대행)를 제외한 검찰 내 고검장들 모두가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한 것이다.


일선 지검장 15명과 검사장급인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도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등과 관련해 윤 총장과 수차례 충돌했고, 김 지검장은 추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정수 지검장은 추 장관이 '라임 사태' 수사 관련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뒤 임명됐다.


고검장과 지검장들은 차기 총장 후보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들이 인사권자인 추 장관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검찰 내 반발이 일부 검사들이 아닌 조직 전체가 느끼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 추 장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추 장관은 부임 후 두 차례 인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흩어놓은 인사를 단행했다.

또 세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한을 박탈하고, 그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도 7년 만에 평검사회의를 열고 잇달아 '직무배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의정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등이 동참했다.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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