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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업체만 배불리던 전기버스 보조금 깎는다
기사입력 2020-11-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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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전기버스 보조금이 중국산 전기버스만 배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버스에 대해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버스업체 등이 3억원 수준의 정부 보조금으로 저가 중국산을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24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기버스를 구매하려는 국내 운수업체는 최대 1억원 수준의 비용을 반드시 자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보조 사업에서 최소 자기부담액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전기버스 보조금에는 이런 통제가 없어 중국산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교란해 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정해진 버스 가격 안에서 최소 자기부담금이 설정되면 운수업체가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버스업체들은 중앙정부(약 1억원)와 지방자치단체(약 1억원)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는다.

여기에 저상버스 보조금 9200만원까지 추가로 받으면 보조금은 최대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중국산 전기버스 평균 판매가가 3억원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보조금만으로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평균 가격이 4억원대 중반인 국산 전기버스는 보조금을 모두 받아도 운수업체가 최소 1억원을 부담해야 해 '역차별' 목소리가 높았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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